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		제출연월일 : 2022.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기준 및 심의 대상을 정비 하고, 설계경제성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검토 사항에 맞게 변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명·위촉위원 자격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제1호)

나.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사항에 맞게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조제6항)

다.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7항)

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삭제)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사업을 발주한 총공사비 30억원에서 발주예정인 총공사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6.20.～7.11.)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업무담당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으로, “소관업무담당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무원 또는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로,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전력 등을 허위로”를 “과거 경력 등을 거짓으로”로 한다.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조제2항 중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을 “기술심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성등”을 “경제성 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 분과위원장”을 “중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 분과위원장”을 “중에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를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발주한 총공사비 30억”을 “발주예정인 총공사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퍼센트 이상”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련업무담당사무관”을 “각각 건설 기술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 중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을 말한다.	③ ---------------------------------------------------------------------------------------------.
1. 건설기술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	1. ----------------------------------------------------------------------------------------------- 공무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⑥ -------------------------------------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⑦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 민간위원---------- 하며, 한 차례만 -----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경력, 학력, 부패행위 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11. ---------------- 과거 경력 등을 거짓으로-----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 기술심사 업무 담당 사무관------------ 관련 업무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제외)	<삭 제>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확인ㆍ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 경제성 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ㆍ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중에서 분과위원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이하 “검토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 ① -----------------------------------------------------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
② 검토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위원 중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중에서 분과위원장 ----------------------- 구성하며-----------------------------------------------------------------------------------------------------.
③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③ ---------------------------------.
1. 시와 군ㆍ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1. ------------------------------------------------- 발주예정인 총공사비 50억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5. ------------------------------------------ 100분의 10이상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분과위원장 임명 등) ① (생 략)	제12조(분과위원장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로 한다.	② ------------------------------------------------------------------ 각각 건설 기술 업무 담당 사무관 ----.
제13조(소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3조(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 제2항-----------------------------------------------.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⑤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 7. (생  략)

⑥ ∼ ⑪ (생  략)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장 심일수